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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 재택의료서비스 활성화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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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천의료사협 댓글 0건 조회 643회 작성일 23-07-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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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5년에는 고령사회를 벗어나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인구의 고령화는 요양병원의 병상수와 입원환자 증가로 이어졌으며, 2016년에 이미 OECD 평균(65세 이상 노인인구 1,000명당 49.1병상)보다 많은 요양병상(61.2병상)을 갖게 되었다. 병으로 인한 입원뿐 아니라 돌봄이 필요해 입원해야 하는 사회적 입원 또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Aging in Place)’을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28개의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600여 명의 장기요양 수급자가 서비스를 신청하여 450여 명에게 재택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재택의료서비스는 장기요양 수급자(1~4등급) 중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렵고 만성질환 및 건강문제로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재가 환자에게 집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재택의료서비스와 기존의 방문진료와의 차이는 무엇일까? 기존의 방문진료는 환자가 아플 때 방문을 신청하면 의사가 찾아가는 것이었다면, 재택의료서비스는 요양 중인 환자를 등록하고 의사,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3인으로 팀을 이루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돌보게 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의사가 월 1회, 간호사가 월 2회 정기 방문하고, 사회복지사는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여 관리하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의료와 요양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택의료서비스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은 노인 의료비에 대한 사회적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 향상의 측면에서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쉬운 점을 말하는 이도 있었다. 

장현재 대한개원의협의회 총무부회장은 칼럼을 통해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95만 명에 육박한다. 이 중 시범사업 대상으로 우선 제안된 1∼2등급의 거동 불편 수급자의 숫자는 13만 명을 넘고, 이 가운데 시설 입소자를 제외한 자택 거주자는 6만 1000여 명에 달한다.”며 “고작 전국 20여곳의 의료기관에서 이들 중 얼마나 만날 수 있을까? 의사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의 부름에 과연 응답할 수 있을까?”라며 시범사업의 규모에 대해 지적했다.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선주 전무이사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재활 관련 제도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말한다. “재택의료센터 시범운영에 참여중인 '시민의원'은 효과적인 진료를 위해 작업치료사를 직접 고용해서 함께하고 있다.“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자신의 자립도를 조금이라도 높여 행복한 삶을 얻기 위해서는 재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이코리아>는 방문의료서비스 제도가 활성화된 미국과 싱가포르의 운영 실태를 살펴봤다. 

미국은 메디케어(home health care)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기관과 유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 단기적으로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를 받고 장기적으로 최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데 제도의 목적을 두고 있다. 

서비스 대상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학적으로 자택 외출이 금지된 자로, 방문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질환이나 연령으로 구분하지 않고 처방의가 대상자에게 방문서비스가 필요한 근거를 충분하고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적 영역은 간호와 재활에 국한하지 않고 의료기기와 보장구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대상자가 쉽게 제공기관의 기본정보, 서비스 질, 환자경험 등을 검색 및 비교할 수 있도록 공개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미국 가정건강서비스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1965년 지역사회 복지기관 등 자선단체 중심으로 의료기관 내원을 위한 이동서비스, 도시락 제공 등의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2000년 초반부터는 보건부를 중심으로 방문의료 및 돌봄서비스의 커뮤니티케어를 제도화하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싱가포르의 가정건강서비스는 대상자가 자택에서 자립성을 유지·증진하고 의료기관 내원 및 시설 입소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가능한 오랫동안 거주지에 머물도록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상자는 장기간의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며 만성상태 또는 장애로 인해 자택을 벗어나지 못하는 노령층이다. 경우에 따라 노인 외 연령층도 대상이 가능하며 심사를 통해 판단한다.

현재 약 30여개의 서비스 제공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약 8,000여 케어센터 및 가정에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충분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정 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환자와 대면하는 서비스 인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상황에 대한 기본적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의 커뮤니티케어로 원활한 의료전달 및 연계가 수행되고, 방문서비스 제공기관의 기준 및 운영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전문관리기구인 AIC를 운영하고 있다. 방문의료와 돌봄서비스 뿐만아니라 도시락배달, 의료적 이동도우미 서비스와 같이 환자·보호자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싱가포르 가정건강서비스의 특징이다.



출처 : 이코리아(https://www.ekore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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